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성장지원 | 2017

소상공인 상거래 관련 무료법률지원! 영세 소상공인에 경영안정을 위하여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.

지원 규모 : 500개 업체 (예산 1억원)

지원 대상

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인 소상공인(일반과세자 포함)

  • 지원이 안되는 기업 : 승소가액 2억원 이상, 근로관계와 대응된 사건은 제외

지원 내용

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, 인지대,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

  • 예) 물품대금, 상가보증금, 상가임대차, 신용불량자 개인회생 및 파산,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

신청·접수

신청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에 제출 (연중 자금소진시까지)

제출 서류

세부사업내용

구분

간이과세자
(연 매출 4,800만원 미만)

일반과세자

공통

  •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증빙서류
    1. 주민등록표 등록(세대주와 세대원 포함)
    2. 건강보험자격(득실)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
    3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
  • 주장사실을 입증할 자료(계약서 등)

선택

사업자 등록증(간이과세자용)

  • 아래 서류 중 택일
    1. 소상공인확인서(중소기업청 발급)
    2. 업자등록증 및 상시근로자* 확인서류
      *사업장가입자증명 또는 전년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처리 절차

신청연중

소상공인 → 대한법률구조공단

상담 및 지원결정

대한법률구조공단

사건처리

대한법률구조공단

문의처

대한법률구조공단

국번없이 ☎ 132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
☎ 042-363-7832 ~ 3

중소기업청

소상공인지원과 : 042-481-4491

전화상담은 ☎ 1357